수입 쌀 넘처난다.
지금이 농지 투자의 최적기이다.
(농지법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한때는 주 식량이였던 쌀이 최고였던 시절이 있었다.
힌 쌀밥을 먹어보는게 소원이였던 시절이 있었다 하니 먼 옛날
애기처럼 들린다. 요즘은 쌀밥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여
현미나 잡곡를 많이 혼합해서 먹고, 예전 어려울때 먹었던
음식들 감자,고구마,옥수수...등이 월빙 식품으로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못 먹어서 생기는 병보다는 너무 잘먹어서 병이 발생 된다고
하고, 비만으로 인한 살 빼는데도 돈을 들여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건강을 생각하고 웰빙식품의 관심이 높아 지면서 쌀 소비가 매년
줄어 들고 있다.
국내 쌀 생산량은 농업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은 증가하는데
쌀...소비는 매년 줄고 있다. 거기에다 쌀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매년 수입증가 폭이 늘고 있다.
그 동안 농민들의 반대로 쌀 수입 개방을 미루고 미루었던 결과는
쌀이 필요하든... 필요없던간에....
매년 일정량을 의무 수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제 정부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수입개방을 하든, 의무수입을 하든 둘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정부에서 수년 전부터 농민들 벼 추곡 수매를 안해주고 있다.
농민스스로가 판로를 개척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 작물로 심든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매년 수입쌀은 증감 하고 있는데 수입된 쌀은 처리를 못해
창고에 산더비처럼 쌓여 가고, 축구장 100배크기의 쌀 보관 비용은 연간 200억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고, 1kg당 1,100원에 수입하여 1kg당 300원에
땡처리를 한다고 하니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다.
현실적인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실이 이러거늘 절대농지 운운하며 농지는 절대로 개발 할수 없다는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지금도 부지기수이고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는한 평생을 남 돈벌때 배만 아파하며 인생을 마감해야 될것이다.
쌀이 남아돌아 처리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시대의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농지법을 지속적으로 유지 시키기도 어렵다고 봐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국내 쌀 생산량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농지법을 완화시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투자에서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읽을줄 알아야
성공 할수가 있다.
축구장 100개 창고에 안팔린
수입 쌀 50만t
입력
- 2014-06-18 22:05:03
- 수정
- 2014-06-19 09:00:06
- 2014-06-19 A1면 한국경제 고은이기자
(4) 통상문제 확실히 매듭지어라
쌀 관세화 미룬 대가 '톡톡'
수입쌀 보관료만 年 200억…1kg 1100원에 사서 300원에 '땡처리'
시장개방 유예 조건으로 매년 2만t씩 수입량 늘려
쌀 비축기지 턱없이 부족…민간 냉장창고까지 빌려
"공급 넘쳐 농민들도 손해"
< 창고 꽉 채운 수입쌀 > aT 직원들이 경기 평택의 한 민간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쌀 부대를 빼곡하게 쌓고 있다. 이 창고는 축구장 2개 넓이다. 평택=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지난 16일 경기 평택의 한라마이스터 신선물류센터 창고. 거대한 지하 냉장창고 문을 열자 천장까지 빽빽하게 쌓여있는 쌀 부대가 눈에 들어왔다. 어림잡아 수십만부대는 돼 보이는 엄청난 양의 쌀이 축구장 2개 넓이(13000㎡)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 창고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한 외국쌀 1만여t이 보관돼 있는 곳. 부대 겉면에는 ‘중국산·2013년 11월 입고’라는 표시가 선명했다.
현재 평택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수입쌀은 대부분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다. 올해 의무 수입 물량(40만8700t)은 아직 들여오지도 않았는데 평택 비축기지엔 남는 공간이 거의 없다. 국민 식생활의 질이 좋아지고 있는데 의무 수입 쌀은 품질이 나빠 잘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aT 국영무역처 품질안전팀 관계자는 “1주일에 세 번 경매를 하고 있지만 대규모 식당에 쌀을 공급하는 도매업체조차 구매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비싼 비용을 지급하며 냉장보관을 하는 이유도 언제 팔릴지 모르는 수입쌀의 보관 기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같이 넘쳐나고 있는 수입쌀 재고는 국내 쌀 농가에도 큰 부담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이 내리막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쌀 시장 개방 유예로 의무수입물량(MMA)이 계속 늘어나면서 좀처럼 쌀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는 것. 올해 국내 쌀 자급률은 92%에 달해 MMA(9%)를 합치면 이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평택을 비롯한 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비축기지에 쌓여 있는 수입쌀 재고가 바로 이 MMA다. 이 물량은 개방 첫해인 1995년엔 국내 쌀 생산량의 1%에 불과했지만 2004년엔 4%, 올해 9%까지 늘었다. 쌀 시장 개방을 계속 미룰 경우 매년 2만씩 MMA를 늘리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입한 쌀은 아무리 재고가 많아도 재수출이 금지되고 무조건 한국에서 소비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매년 수십만t씩 재고가 쌓이다보니 당국은 수입쌀의 보관 장소를 구하는 데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aT가 보유한 전국 비축기지에 넣고도 공간이 모자라 한라마이스터 등 민간업체의 냉장창고까지 빌리고 있다. 지난해 MMA 보관료만 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90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부담을 견디지 못한 정부는 들여온 값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에 수입쌀을 ‘땡처리’하고 있다. 가공용 수입쌀 중 상당량을 주정용(술 제조용)으로 내다팔고 있는 것. ㎏당 900~1100원대에 들여온 수입쌀을 주정용으로 팔면 ㎏당 300원가량밖에 받지 못한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보관을 오래 하면 할수록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주정용으로 떨이 처리하는 수입쌀 규모만 매년 5만~20만에 달한다. MMA의 30~60%에 달하는 양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도 매년 비싼 값에 쌀을 들여올 수밖에 없다는 것. 2004년 한국이 쌀 시장 개방을 10년 더 미루면서 WTO 회원국과 유예협상을 할 때 나라별 MMA 쿼터를 받았다. 매년 중국으로부터 11만6000, 미국 5만, 태국 2만9000, 호주에서 9000 등을 수입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나라별 쿼터 때문에 수입쌀 가격 변동 등 상황에 따라 수입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만약 정부가 내년으로 다가온 쌀 시장 개방을 또다시 미룰 경우 MMA는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개방을 유예하려면 다른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MMA 증대와 다른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의 요구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리핀도 2011년 쌀 시장 개방 유예조치를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다른 회원국들의 무리한 추가 개방 요구 등으로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회원국들이 필리핀에 요구하고 있는 MMA 증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해보면 쌀 시장 개방 유예 시 한국의 MMA는 2025년 94만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국내 생산량의 22.2% 수준이다.
평택= 한국경제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쌀 의무수입량 이미 넘쳐…개방대책 집중해야"
한농연 주최 토론회, 쌀 개방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강조
기사승인 [2014-07-09 15:50:08]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
“이미 넘쳐나는 쌀 의무수입(MMA) 물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또다시 (쌀 관세화를 미루며) MMA물량을 늘리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에 동조하는 농민단체들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무조건적인 관세화 반대보다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관세화에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열렸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외국 정부의 협상과정 및 대책, 국제법적 검토에 초점이 맞춰 진행됐다. 앞선 전농의 토론회가 외국 농민단체들의 목소리와 쌀 산업의 피해에 주목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장은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세화로 전환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에 주목했다.
그는 “일본은 MMA물량의 추가수입 가능성이 크지 않아 관세화 직후에는 별도 대책이 없었지만 이후 쌀농사 경영안정제와 소득기반 확보대책, 소득보상제도 등을 관세화와 상관없이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대만에 대해서는 “관세화 후 쌀 가격이 일시적으로 16％ 하락하자 정부가 쌀 농가에 현금으로 손해분을 지급하는 ‘현금구조’를 했고 남는 쌀 수매제, 쌀 휴경보조금 단가인상, 농산물 수입피해 구제기금 확대 등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관세화시 일시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본과 대만은 관세화 후에도 MMA 물량을 초과한 수입은 미미하다”면서 “관세가 자국 쌀산업보호에 크게 기여했으며, 우리도 관세화하면 적정수준의 관세 상당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쌀 관세화 법리에 대한 이해’ 발표를 통해 “(개방하지 않고) 2015년이 되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며 다른 나라가 제소하면 진다”면서 “이 경우 관세율, 수입쌀 관리방식 등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화를 추가로 유예한 필리핀에 대해 “쌀 수요가 생산보다 많아 자발적으로 MMA물량보다 많은 쌀을 수입하고 있다”면서 “MMA물량을 늘려도 추가적 부담이 안 되는 만큼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사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반대측 토론회에서 발표된 인도의 도하개발아젠다(DDA) 공공비축 보조금 허용 사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는 다른 사례이며, 한국의 쌀만을 위해 국제사회가 현상유지를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의 추가관세 인하 우려에 대해 “한국이 WTO에서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역장애가 많은 품목으로 지목돼 FTA 중점 협상대상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과 대만도 쌀 시장을 개방해 품질의 고급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저품질 시장은 중국과 태국에 내주더라도, 고부가 산업인 고급 쌀 시장에서 이미 한국보다 앞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쌀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런 작업을 올해 안에 이뤄야하는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덧붙였다.
김준봉 한농연 회장은 “한농연은 쌀 관세화가 불가피하다 본다”면서 “관세화 협상 이전에 쌀 산업 종합발전 대책을 마련하고, 협상할 때 높은 관세를 매겨 수입쌀의 국내시장 접근을 막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