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영종도의 복합리조트개발

제주도영종·제주도에 4개 복합리조트 설립지원…

                                             한강 30년만에 개발

 

입력

2014-08-12 09:25:25

수정

2014-08-12 14:59:43

송산 국제테마파크 재추진…한강, 센강·템스강처럼 관광명소로
학원 등에서도 비자 발급…증시 가격제한폭 ±30%로 단계적 확대
정부, 서비스규제 풀어 15조 투자 효과·18만명 고용 창출 기대

정부가 해외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송산 그린시티의 국제 테마파크 유치가 다시 추진되고 한강이 30여년 만에 종합적으로 개발돼 파리 센강, 런던 템스강처럼 관광 명소로 탈바꿈한다.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해 어학 학원 등이 비자를 발급할 수 있고 케이블카 설치가 긍정적으로 검토돼 부결됐던 설악산의 케이블카 추가 설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야 할 서비스산업이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면서 "의료와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분야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해 혁신하고 이것을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법률 제·개정 23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27개, 금융·재정지원 등 비법령사항 85개 등 총 135개 과제로 구성됐고 15조원 이상의 투자와 18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대책에 따르면 관광 분야에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종도의 LOCZ·파라다이스·드림아일랜드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사업의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기로 했다.

이들 4개 복합리조트의 개발을 통한 투자 창출 효과는 총 8조7천억원이다.

정부는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설립을 위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는 공고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투자계획을 철회해 사업이 답보 상태인 송산 그린시티에 경쟁력을 갖춘 국제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사업은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 투자설명회(IR)를 하고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제 테마파크의 투자 기대효과는 2조5천억원에 달한다.

한강과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강 개발은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이후 처음이다.

서울 강남의 무역센터 일대는 오는 11월께 관광특구로 지정해 한류 중심구역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이 많은 케이블카 설치는 제한적 허용에서 긍정적 검토로 방향이 바뀐다.

정부는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를 안전과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해 휴양형 호텔과 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에 산지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휴향 콘도미니엄의 경우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광분야 대책으로 2013년 1천218만명이었던 해외 관광객을 2017년 2천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교육 분야에서는 패션, 호텔경영, 음악 등 분야별로 세계적 수준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패션에서는 미국 뉴욕주립대 패션스쿨(FIT), 호텔경영에서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주립대, 음악에서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컨서바토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어학, 요리, 한류 댄스 등의 분야에서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학원 등 우수 민간 교육·훈련기관이 해외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상장 활성화를 위해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 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를 조정하기로 했다.

물류 부분에서는 택배 차량을 1만2천대 더 늘리고 원활한 화물 운송을 위해 4.5t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정보통신 부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공영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농수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고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CSC의 싼얼병원에 대한 승인여부를 9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승인되면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 병원이 된다.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의료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을 제정해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료 정보를 CD 등으로 저장해 다른 의료 기관에 제출했지만 법률이 발효되면 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의료 기관 간에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의료 분야 대책으로 해외환자가 연인원으로 2013년 65만명에서 2017년 1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규제 완화로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기존 규제로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는데 이런 이해상충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가 없다"고 평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에서 "그동안 사회적 논란 등으로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이해 관계자와 야당을 설득해 반드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한 두달전에 모 방송에서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투자을 하여 땅값과 주택건물,

   빌딩 상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심지어는 제주도가 중국땅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자체는 외국인든 내국인이든 투자를 하겠다는데 반대할 지자체는

    별로 없을 것이다.

 현재 중국 자본으로 개발되고 있는 호텔과 리조트사업이 진행중인데

요는 그 호텔에 카지노가 개설되느냐, 안되느냐가 핵심이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인허가 담당자는 중국인이 짓고 있는 호텔에 카지노는 설치되지

않는다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다.

취재진이 중국까지 건너가 개발회사 담당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회사가 짓고 있는

호텔에 카지노가 들어선다고 애길 했다.

 자기네들은 호텔에 카지노를 개설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게 요지였다.

 인터뷰 담당자는 자기 회사에서 제주도에 짓고 있는 호텔에 카지노가 들어선다고

 분명하게 애길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답당자는 카지노는 들어 오지 않는다고 애길한다.

 분명 둘중에 한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사업성 없는 곳에 막대한 돈을 투자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제주도의 중국인들이 짓고 있는 호텔에 카지노 개설 허가가 나지않아

카지노 시설을 할수 없다던 제주도특별자치도 담당자 인터뷰가 체2달도

안된것 같은데... 제주도와 영종도의 카지노를 허가 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났네요

 

 

2014년8월12일에 발표된 정부의 제주도와 영종도 복합리조트개발 지원안을 보면

  카지노 사업이 들어가 있다.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뿐 이미... 사업자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그 어떤

 이익의  보장 없이 사업을 진행할 바보는 없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담당자는 중국인들이 짓고 있는 호텔의 절대로 카지노가

들어서는 일은 없다고 발 뺌했지만... 이미 다 정해진 일을...

아니라고 발뺌 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은 제주도와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지구의 카지노가 개설 된다는

 애기다. 투자에서는 사업의 본질...이면의 본질... 즉 핵심을 볼줄모르면  성공

 할수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해당 관청에 전화를 하여 담당자에게

 어디에 개발된다고 하는데 개발계획 있습니까,

거기의 뭐가 들어 섭니까 물어본다.

 십중팔구 담당자 대답은 똑같다.

 첫째는...모르는 일이다.  둘째는...그런 개발계획 없다. 이다.

 투자자는... 행정관청 담당자 말 한마디에 상황종료이다.

아니... 담당자가 개발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 ...담당자가 모른다고 하는데 뭘...

더이상 알아 볼것 뭐가 있냐

당신들이 땅을 팔아 먹기 위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아마추어 발상으로는 절대로 투자의 성공을 할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