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절대농지에 집,공장 짓는다.

자투리 절대농지에 집·공장 짓는다

입력 2014-10-29 21:06:28 | 수정 2014-10-30 02:41:53 | 지면정보 2014-10-30 A1면

개발 제한 전면 해제키로
여의도 80배 크기 혜택
귀농·6차산업 탄력 기대

정부가 면적 2㏊(1㏊=1만㎡) 이하인 자투리 농지의 개발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 입지 규제가 풀리는 농지 면적은 서울 여의도(290㏊)의 약 80배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법령상 농사만 짓도록 돼 있는 자투리 농지 용도를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에서 일반농지로 전환, 개인 주택이나 숙박시설, 공장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농업진흥지역 중 우량 농지는 보존하되 농지로서 도로나 철도 건설 등으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는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05년 농지법 개정을 앞두고 실태조사가 이뤄진 지 10년여 만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중 자투리 농지 비중 등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내년 하반기 자투리 농지 전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갈수록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에 다양한 사업 기회를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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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은 지난해 기준 80만8337㏊로 전체 농지면적 171만1488㏊의 47.2% 수준이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28조에선 시·도지사가 2㏊ 이하 자투리 농지에 대해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이하 농지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농지 보전 등을 이유로 자투리 농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2008년(81만5000㏊)부터 5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

자투리 농지는 전체 농업진흥지역 농지 80만8000㏊의 3% 안팎으로 추정된다. 3%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이르는 규모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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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 두리

지금도 절대농지는 개발이 안된다는 틀안에 갖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아니 안탁깝다 못해  답답하기까지 하다.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왜...지금껏 돈을 못벌고 있을까

  그렇게 개발이 될지 안 될지 잘아는데 지금쯤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세상은 세월이 가면서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법이다.

현재의 귀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별 볼일 없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벌써부터 잊혀진 이름이 절대농지다.

60-70年代 우리나라가 식량이 부족하여 쌀 증산을 목표로 하던 시절이

있었다. 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농지개발을 제한 한것이다.

 

2014年 현실은 어떤가

먹을 것이 넘처나는 시대가 되었다.

너무 잘먹어서 다이어트을 하고 살을 빼기 위해 병원까지 다녀야 하고

돈내고 운동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노무현정부때부터 이른바 추곡수매

(농민들이 수확한 벼를 정부에서 매입) 라는 것을 폐지 하였다.

이제 정부에서 안사주니 알아서 판로를 개척하던지 다른 작물을 심던지

아님 수익 사업으로 전환을 하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수십년 수백년 대대로 지어온 벼 농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지도 대다수 농민이 벼농사만 고집을 하고 있다.

정부도 농민들의 미래의 대한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결론은 이제 벼 농사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즉, 더불어서 절대농지 새대도 끝났다는 것이다.

 

  즉...시대가 바뀌면서 현실에 맞게끔 법이 바뀌는 것이다.

변화 되는 흐름을 잘 읽어야 돈을 벌수 있는 것이다.

개발이 불가능한 땅들이 개발이 되어야 큰돈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농지법이 계속 완화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몆번 언급을 했지만 쌀이 남아 돌고 있는 현실이고 외국에서 쌀을

일정량 수입을 하고 있고, 이미 수입한 쌀 창고가 부족하여 보관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한다.

어찌보면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수가 있을 것이고

개발가능한 땅을 어느누가 싸게 팔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신도시와 산업도시 90%는 농지를 개발하지

않았던가

 

대한민국에서 1억원 미만으로 투자 할수 있는 땅들이 얼마나 될까

현실은 입 맛대로 골라서 살수 있을것 같은데 실상은 1억가지고

투자가치가 있는 땅을 사기란 쉽지가 않다.

 

매수는 타이밍이다.

가끔 차를 한잔 마시러 들리는 대치동에 부동산이있다.

잠시 차를 마시는 순간에도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집을 팔려고 하는사람

전세를 얻을려고 하는 사람, 월세를 얻으려는 사람...등

잠깐 동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간다.

작년에 강남 집값이 많이 빠졌다.

많게는 시세에 50-40%정도의 집값이 하락을 했다.

그동안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 거픔이라는...둥 더 빠져야 한다는...둥

한 아주머니는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 질거라며 목청을 높이며

오히려 공인중개사 보다도 해박하게 잘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기사 28억짜리 아파트가 20억까지 떨어졌으니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 더 떨어진다 하는 의견들이 난무한다.

 

이 아주머니는 20억짜리 아파트가 18억에 나오면 사겠다고 그 금액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18억에 물건이 나왔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더 떨어 진다고 다시 16억에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올라 24억원이 되었단다.

그 아주머니 다시 전화와서는 22억에 나오는 물건이 있으면 연락을

해달고 했단다.

왜...18억에 살수 있는 물건을  결국은 4억원이나 더주고 살려고 하는

것일까 오직 자신의 잣대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다보면 이런 유사한 일들을 많이 격게 된다.

생각만 하다가...비교 분석만 하다가...의논만 하가가...

정작 구입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한두번이던가

기회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