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쌀 사료로...내년, 여의도 100배 면적 논 줄인다.

남는 쌀 사료로…내년, 여의도 100배 면적 논 줄인다(종합)

송고시간 | 2015/12/30 14:58  

농식품부 '중장기 쌀 수급대책'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에 여의도 100배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남는 쌀을 사료 원료로 사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생산·수요 조절 정책을 담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벼 재배면적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위해 논에 벼 이외에 콩 등 다른 작물 재배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올해 79만9천㏊였던 벼 재배면적을 내년에는 76만9천㏊로 줄인다. 감소 면적인 3만㏊(300㎢)는 여의도(2.9㎢)의 100배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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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 소유의 비축농지를 벼 이외 작물 재배 농가에 임대하고, 간척지에 벼 이외 작물 임대 때 임대료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시설·장비 등을 지원받는 경영체에 전체 논 면적의 10∼20%에 벼 이외 작물을 재배토록 하는 조건을 부여한다.

정부 주도로 줄이는 논 3만㏊와는 별도로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와 행위제한 완화 등을 통해 2018년까지 벼 재배면적 1만5㏊를 추가로 줄인다.

여기에 자연 감소하는 논 면적 등을 고려하면 2018년까지 전국 벼 재배면적은 약 8만8천㏊ 줄어들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했다.

2016년 벼 재배면적 감소 계획<<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줄이기와는 별도로 비식용 신규 수요 발굴에 주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식용으로 쓰기 어려운 2012년도 쌀 9만4천t을 사료용으로 공급키로 했다. 현재 축종별로 배합사료 시험급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쌀 공급 세부 계획이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묵은 쌀 9만4천t을 저가로 공급하면 재고관리비용 절감, 옥수수 수입 대체 효과 등으로 269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을 사료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오경태 농식품부 차관보는 "2012년산 고미(古米)는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데다가 쌀 소비를 진작해도 식용으로는 한계가 있어 쌀을 사료용으로 활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쌀로 만든 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막걸리에 쌀·발효제·물만 사용하면 품질을 인증해주는 '막걸리 순수령', 소규모 탁주·약주·청주 제조면허 등을 도입해 고품질 수제 술 생산 및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고품질·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수출용 쌀 재배단지를 수출전문단지로 지정해 본격적으로 육성키로 하고 내년에 7곳을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국산 묵은 쌀 10만t의 가공용 판매가격을 인하해 쌀 가공식품산업 원료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용 쌀 판매가격을 20% 내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쌀 직불제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 136만t에 이르는 쌀 재고를 2018년까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제시한 적정 수준인 80만t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농업 기계화, 생산성 향상, 식습관 변화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연평균 28만t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으로 쌀 수급 안정이 달성되면 쌀 농가 소득 안정은 물론 남는 쌀 시장 격리와 재고관리 비용으로 드는 3천억원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ric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30 14:58 송고

 

 

 

남아도는 쌀 '골머리'…2천만명 1년 식량이 재고로(종합)

송고시간 | 2015/11/08 14:10

수출·해외원조·대북지원 등 수요 발굴에 진땀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재고가 급증, 정부가 처리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 쌀 재고는 무려 2천만명이 한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올해 벼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2% 줄었지만 날씨가 좋고 병충해·태풍 등의 피해가 없어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이 520㎏에서 533㎏로 2.5% 늘어 올해 역시 풍년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424만1천t)보다 0.4% 증가한 425만8천t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반가워하지 않는다.

정부는 밥쌀용 이외에 다른 용도의 수요처를 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수출, 해외원조, 대북지원 등 여러 카드를 만지작거리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는 형편이다.

'쌀 풍년이네'(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청주시 오송읍 농협산지유통센터에서 공공비축미 수매를 위해 센터를 가득 채운 800㎏짜리 쌀포대를 바라보고 있다. 2015.11.5 vodcast@yna.co.kr

◇ 쌀 소비 '뚝'…재고 부담 '쑥'

쌀 생산량은 10년 전인 2005년(476만8천t)과 비교하면 10.7% 줄었다.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매년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량도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쌀 소비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해 작년 1인당 쌀소비량은 65.1㎏로 2005년(80.7㎏)보다 19.3% 줄었다. 쌀 재고 누적이 지속하는 이유다.

9월 말 기준으로 쌀 재고는 136만t으로, 적정 규모(80만t)보다 약 56만t이 많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소비량의 17∼18%를 적정 재고로 본다.

쌀 재고 136만t을 지난해 기준 1인당 쌀소비량(65.1㎏)으로 나누면 약 2천89만명이 1년간 소비하는 양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작년 10월 말 정부 양곡재고량 84만t과 비교해도 50만t가량 늘었다. 증가분 중 24만t은 지난해 정부가 시장 격리용으로 사들인 물량이고, 나머지 절반은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재고다.

136만t에는 국산쌀과 수입쌀, 햅쌀과 묵은쌀 재고가 모두 들어간다. 현재 정부 양곡 창고에 있는 쌀 중 가장 오래된 쌀은 2012년산 쌀 약 10만t이다.

쌀 재고가 쌓일수록 쌀 보관 비용 등 재고 관리 부담도 커진다. 이 쌀은 전국 양곡창고 3천900곳에 나눠 보관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 재고 10만t 보관에 연간 316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10만t당 보관료 61억원, 고미화(古米化)에 따른 가치하락 비용 220억원, 금융비용 35억원을 합친 것이다.

정부관리 양곡시설 방문한 이동필 장관(서울=연합뉴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오전 전북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정부 양곡 보관창고를 방문, 정부관리양곡시설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양곡 보관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2015.8.22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 정부, 수요처 찾기 안간힘

이 때문에 정부는 남아도는 쌀을 활용할 수요처를 발굴하는 데 힘쓴다. 현재 정부는 쌀 가공산업에 육성과 수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인당 연간 가공용 쌀 소비량은 2009년 5.4㎏에서 지난해 8.9㎏로 늘었을 정도로 밥쌀 소비는 줄어도 가공용 쌀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주목한다.

쌀 가공제품도 떡·면류에서 빵·과자·프리믹스 등으로 다양해지는 추세다.

농식품부는 재고관리 차원에서 가공용 수입쌀과 국산 구곡 재고를 할인 공급해 가공용 쌀 소비를 촉진하고 주정용 쌀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쌀 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도 현재 6개(쌀과자·떡·식혜·누룽지·가공밥·쌀국수)에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호주·일본·홍콩 등 45개국에 쌀 1천992t, 471만5천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세계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작년 쌀 수출액은 2010년(651만9천달러)보다 28% 줄었다.

최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쌀 검역 요건에 합의하면서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길이 열린 것도 호재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시중 쌀값의 절반 수준인 복지용 쌀 '나라미' 구매대상자도 늘렸다. 기존 공급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자와 차상위계층이었으나, 정부로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다.

나라미 구매 대상자는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증가했다.

K-RICE 대만수출 선적식(서울=연합뉴스) 22일 경기도 김포시 신김포농협RPC에서 열린 'K-RICE 대만수출 선적식'에서 농협중앙회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 등 참석자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2015.9.22 << 농협 제공 >>

◇ 대북·해외 원조는 '시기상조'

쌀 대북 지원이나 해외 무상 원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재로선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지난달 8일 정부가 추가로 쌀을 시장격리하고 쌀 40만t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라는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쌀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및 국제정치, 국내 정치논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이기도 하고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남북교역이 중단된 2010년 5·24 조치 이후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은 물론 민간 차원의 쌀 지원도 끊긴 상태다.

해외 원조는 대상국이나 국제기구와의 협의 기간이 오래 걸린다. 대규모 식량원조를 하려면 해외 원조 규약에 가입하고 상대방 국가의 이의 제기가 없어야 한다. 쌀 운송·수송 비용이 쌀 원가보다 더 비쌀 수도 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쌀을 동물 사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거부감이 커 정부는 조심스럽다는 태도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쌀을 사료로 쓰는 데 문제가 없지만 결식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도 필요한데 쌀을 동물 사료용으로 쓰는 게 적절하냐는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연말까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른 작물 재배 확대,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출되는 쌀 가공식품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주관하는 '2015 쌀가공식품산업대전'이 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모델들이 수출 쌀 가공식품을 선보이고 있다. 2015.5.12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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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1/08 14:10 송고

 

 

 

'사료용 쌀' 이달말부터 푼다..kg당 200원에 공급

2012년산 9만9천t, 소·돼지·닭 배합사료 원료로연합뉴스|입력2016.02.12. 06:32|수정2016.02.12. 09:05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쌀 재고 해결 방안으로 정부가 사료용 쌀 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품질이 떨어져 밥으로 먹을 수 없는 2012년산 현미 9만 9천t을 이달 말부터 사료업체에 사료용으로 팔 계획이다.

해당 쌀은 한국사료협회, 농협사료, 한국 단미사료협회에 배정된다. 각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수요 조사가 종료되면 다음 주부터 농식품부와 사료 구매를 원하는 업체가 계약을 맺는다.

농식품부는 쌀을 실제로 사료용으로 쓰는지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해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22일부터 묵은 쌀을 보관·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각 업체에 쌀이 공급될 예정이다.

사료업체는 옥수수와 대두박(콩 껍질) 등이 주원료인 옥수수 배합사료에 옥수수 분량을 줄이고 쌀을 5% 정도 넣는 식으로 배합사료 원료로 써야 한다.

이런 '쌀 사료'는 돼지, 소, 산란용 닭 등이 먹는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말 각 가축을 대상으로 실증실험 결과, 쌀을 섞은 배합사료를 먹였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미 기준 사료용 묵은 쌀의 공급 가격은 ㎏당 200원으로 ㎏당 210원인 주정용 쌀보다 다소 저렴하다.

양곡관리법상 쌀을 사료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그동안 정부는 쌀 사료화에 거부감이 있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쌀을 사료 원료로 허가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매년 쌀 풍년에도 쌀 소비는 줄어 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 관리 부담이 커져 작년 말 기준으로 정부양곡 재고가 190만t에 달할 정도로 애물단지로 전락하자, 정부는 가장 오래된 2012년산 쌀을 사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일본 역시 쌀을 사료용으로 허가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사료용 쌀 공급량은 60만t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쌀을 사료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1만t당 14억 원의 재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옥수수 수입 대체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2013년산 쌀 물량을 파악해 사료용 공급 물량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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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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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넋두리 마당

쌀이 남아도는 것은 어제 오늘 애기가 아니다. 

쌀이 남아도는 것도 문제지만... FTA로 매년 일정량에 쌀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하는데

이 수입되는 쌀이 매년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다.

국내쌀도 남아도는 판국에...

이런 수입된 쌀들은 고스란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창고에 쌓아 놓고 보관을 한다.

국내 쌀값 폭락 우려 때문에 쉽게 풀지도 못한다. 한 마디로 애물단지이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50-70년대의 혹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거치면서

고난의 세월을 살아 왔기에  쌀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

오죽하면 집안에 쌀 몆가마니 쌓아 놓으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겠는가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옛날처럼 굶주리는 시대가 아니란 애기이다.

예전에야 삼시 세끼 집에서 먹는 밥이 유일한 먹거리 였던 시대가 아닌가

지금은 동네 몆발짝만 나가면 식당이요, 레스토랑, 분식집, 마트...등

언제든 배가 고프면 먹을수 있는 세상이다.

굶주림에 걱정보다는 쌀찌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된것이다.

이번에 정부에서도 쌀을 사료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심사숙고 했으리란 생각이든다.

아무리 풍족한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도 가정 형편상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온 국민의 식량인 쌀을 사료용으로 쓰냐는 것이다.

국내 정서상 아직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떻게든 그 많은 쌀을 마냥

비싼 보관비를 들여 가면서 보존하는 것도 쉬운 일 이 아니다.

매년 쌀 소비는 줄어들고 있고, 생산량은 늘어나고...

그렇게 쌀이 남아돌면 굶주린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라는 애기도 나올 것이다.

예전에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해서 벼 농사 짓는 일이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계화가 되어 예전처럼 큰 힘들이지 않고 농사를 지을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쌀이 남아도는 형국에 지금도 절대농지 운운하는 사람이 태반이니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하지 않을수가 없다.

정부에서도 농지규제를 풀어 벼농사 대신에 다른 수익성있는 작물제배나 과수농원등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정부 시책이 잘먹혀들지 않고 있다.

농민들이 왜...손쉬운 벼농사를 놔두고 다른 어려운 일을 하겠는가

여러 농사일중 힘든 일중에 하나가 과수원일이다.

일년 내내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곳이 과수원일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낭만적인 일 처럼 보이지만 하루만 과수원에서 일을 해보면

이런 말은 쏙 들어 가게 된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일중에 하나가 과수원 일이다.

이런 일에 비하면 지금은 벼 농사는 쉬운편에 속한다.

정부의 농지 규제정책도 과감하게 바뀌여야 한다.

지금도 50-70년대 농지법의 잣대를 들이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수 없다.